[퇴직금 실무 가이드 Part 2/3 (팩트체크·판례)] [364일 계약]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팩트체크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최신 행정해석 기준 해설

I
364일 계약이란 무엇인가 – 고용노동부 200곳 집중감독 배경

II
6월 1차 감독 결과, 87%가 하루 차이로 퇴직금 못 받아

앞선 6월 1차 감독에서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노동자 2117명 중 1833명(약 87%)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64일 계약자’였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업무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총 1억원 규모의 수당·복지포인트 미지급 차별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III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 – 계속근로기간 1년의 함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바로 이 ‘1년’ 요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364일 단위로 계약을 쪼개 법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회피하려는 편법이 발생해왔습니다.

IV
364일 계약, 실제로 효력 있을까 대법원 판례 3가지 핵심

대법원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식상 계약을 반복 체결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갱신·반복된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1년 판결은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전체 기간에 비해 짧고 업무 성격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2020년 판결은 공백기간이 실질적 단절에 해당하면 합산되지 않는다고 균형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V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VI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