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I ·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은 임금(제43조, 제55조), 근로계약(제17조), 해고 제한 및 예고(제23조, 제2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규정하는 노동관계의 기본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체불, 해고예고, 산재 관련 핵심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I ·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은 매년 결정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III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휴업·장해급여를 보장하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두 법 모두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IV · 노무체크 AI 활용법
노무체크 AI는 임금체불, 해고, 산재, 연차, 4대보험 관련 상황을 입력하면 관련 법 조항과 대응 방향을 무료로 안내하는 3초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V · 문의 및 연락처
노무체크AI 관련 문의, 콘텐츠 오류 수정 요청 등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 공식 이메일 : aigoid1203@gmail.com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laborcheckai.co.kr
- 서비스 제공 시간 : 24시간 온라인 AI 자동지원 시스템
- 긴급 노무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무료)
실무 적용 핵심 체크포인트
-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는 무료 노무 상담을 운영합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모든 노동 분쟁은 고용노동부 민원포털(minwon.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는 분쟁 발생 즉시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임금체불, 해고예고, 산재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VI · 자주 묻는 질문 (FAQ) — 현장 실무 Q&A
Q1. 포괄임금제라며 연장수당을 안 주는데 소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 관리가 가능한 사무직이나 일반 매장 근로자의 포괄임금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과거 3년치 수당 차액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소급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2.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나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법정 비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최저임금 산입 기본급에 합산됩니다.
Q3.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선지급해 줍니다.
• 근로기준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카테고리: 임금체불 | 발행: 노무체크AI(laborchecka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