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인권 지침 Part 1/3 (기초·원칙)] 괴롭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와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제6항 및 최신 행정해석 기준 해설

I
조사 기간 중 사용자가 취해야 할 보호조치의 범위

II
I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 구체적 내용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 발령, 업무 배제 등은 모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I
II2차 가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조사 과정에서 소문 유포나 따돌림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이 역시 추가적인 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IV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을 때의 리스크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면 사용자의 관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조사와 별도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V
실전 점검 체크리스트

VI
자주 묻는 질문 (FAQ)